구조개혁 5개 국립대학의 평균지표가 전체 사립대 평균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으며, 사립대학 중 하위 15% 대학과는 많은 격차를 보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발표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의 총 5개 대학(강원대ㆍ강릉원주대ㆍ군산대ㆍ충북대ㆍ부산교대)의 지표와 사립대학 지표를 권영길 의원이 비교했다.
지표는 교과부에서 사용한 취업률과 재학생충원률, 장학금지급률과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사용했다.(23일 교과부가 발표한 5개 국립대학은 전체 국립대학의 15%임)
교과부가 발표한 5개 국립대학의 취업률이 하위 15% 사립대학에 비해 4년 동안 평균 14.3%나 높았다. 재학생충원률은 2011년 100.8%로 하위 15% 사립대학 63.1%에 비해 37.7%나 높았으며, 사립대 전체평균 101.3%와 거의 비슷했다.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 교과부가 발표한 5개 국립대학이 최근 3년간 평균 74.4%로, 하위 15% 사립대 48.8%에 비해 25.6%의 격차를 보였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역시 5개 국립대학이 937만원으로 하위 15% 사립대 556만원에 비해 1.7배나 높았다. 장학금 지급율은 2010년 147%로, 하위 15% 사립대 56%에 비해 2.6배나 많았으며, 심지어 전체 사립대 115%보다도 32%나 높았다.
23일 교과부가 발표한 5개 국립대학은 모든 지표에서 사립대 전체와 비슷했으며, 하위 15% 사립대와 비교하면 월등히 우수했다.
권 의원은 “교과부가 이번 발표로 5개 국립대학에게 내세운 ‘총장직선제 폐지’와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등은 국립대를 확대시키지 않고 오히려 축소하겠다는 방침으로, 대학의 주체인 학생들과 교수들을 죽이는 정책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국립대를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국립대 구조조정이 아닌 국립대를 더 건실하게 키우고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우수한 대학들이 많아질 것이다. 교과부의 구조조정 방안은 지방 국립대 죽이기 정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