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원자력의 이중성과 연관된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고 다른 하나는 2014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이다. 한국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어느 한 쪽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일뿐만 아니라, 양자는 일종의 교환관계(trade-off)에 놓여 있어서 한 쪽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면 다른 한 쪽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종의 딜레마이다.
<북핵 문제와 국제 핵비확산체제>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20여 년 간 지속되어 온 북핵문제는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두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고 작년에는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은 이미 1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인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3년간 공전상태에 있다. 최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선결조건에 관한 입장차이로 인해 6자회담의 본격적인 재가동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전략은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 및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적극 지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 서울에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도 핵비확산에 관한 우리정부의 지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핵비확산체제를 지지하면 할수록 한국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의 고려사항>
2014년 3월에 만료되는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위해 작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곧 서울에서 4차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한미원자력협정은 미국이 이전한 핵물질,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재이전하거나, 재처리, 형상·내용 변경을 할 경우에 미국의 사전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재활용에 관해 일본이 미일 원자력협정에서 누리고 있는 포괄적 사전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의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제약하고 있다.
첫째, 북핵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남한 자체의 핵무장을 위한 사전 준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과거 박정희 정부 당시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중단된 바도 있으며 2004년에는 국내 핵물질 실험에 대한 의혹 때문에 UN 안보리 회부 가능성이 논의된 적도 있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슬로건을 내걸고 핵군축과 비핵확산체제에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한미원자력협상에서 재처리 권한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열린 3차례의 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핵확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처리 대신 재활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협상은 앞으로 1~2년 더 계속될 것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협정과는 별도로 한미양국이 플루토늄 추출이 어려운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은 재처리 방식을 공동연구하기로 합의하는 것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재처리 요구를 지나치게 강하게 내세울 경우 가뜩이나 얽혀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핵문제 해결과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필요한 우리의 자세>
한편 교착상태에 놓인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학자들이 남한 자체의 핵무장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러한 주장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중국,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서 의미를 지닐 수는 있으나 북핵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들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즉 핵 확장억지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한국 자체의 핵무장을 주장하려면 우선 한미동맹 폐기를 우선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일부 보수적인 인사들의 주장은 자가당착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 안전성에 관해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서 원자력의 이중성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원전수출과 원자력발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십년 이십년이 아니라 더 먼 미래를 고려할 때 과도한 원전 의존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할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의 이중성이 제기하는 딜레마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딜레마를 인식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대응을, 원자력협정개정에서는 조용하지만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외교를 펼치길 기대한다.
유진석 숙명여대 정외과 교수, 서희외교포럼 운영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