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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정신병원 및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1-11-14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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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업소 언론 공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예방 및 마약류의 오남용 행위와 적정 취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요양·정신병원 등 의료용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27일간 시 자체 점검반을 1일 6명(총인원 162명)을 투입하여 요양병원, 정신 병·의원,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요양병원 32개소, 정신병원 16개소, 의료용마약류 취급업소 79개소로 총 127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요양·정신 병의원은 의료기관 시설 및 의료인력 기준 적합여부, 의료기관 진료행위 허위·과대 광고 행위 여부, 병실별 기준초과 환자 수용 진료행위, 정신질환자 강제 노동 강요행위 여부 등이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는 마약류 관리대장, 저장시설 관리 상태, 마약류 내·외부 유출 여부,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 여부 등 취급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와 기타 취급자의 준수사항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시간대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조치할 계획이며, 불법 마약류 취급 행위와 불법 의료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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