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하늘 기자]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지난해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체납액 정리와 징수 실적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는 2020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결과, 목표액 대비 정리율 103.1%, 징수율 84.7%를 달성해 5개 구·군 중 체납액 정리와 징수 실적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중구의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체 102억원이며, 이 가운데 정리목표액은 22억5,300만원이었고, 정리액은 23억2,200여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1%의 정리율을 기록했다.

또 정리액 가운데 징수액은 17억3,500여만원으로 징수율 84.7%을 달성했다.

이는 2019년보다 정리율은 29.7%, 징수율은 36% 가량 급증한 실적으로, 중구 세외수입계 신설 이후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이라고 중구는 밝혔다.

중구는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세외수입계를 신설하고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책임전담반 운영, 부동산과 예금 등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를 추진했다.

특히,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고의적으로 체납해 온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추적과 부동산, 예금, 급여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 활동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중구는 분석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양대 재원 중 하나로, 중구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86억원으로 자체수입 658억원 가운데 28%를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적 성격과 사용료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규모 신장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300여개의 부과 근거법령과 운영하는 세목 수가 2,000여개에 달하는 등 그 범위가 방대하고 담당부서도 산재돼 있어 전체적인 관리가 힘든 만큼,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 등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를 벌인 것이 이 같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면서 “2021년 한 해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으로 목표액 대비 높은 실적을 거양해 안정적인 울산 중구의 세수증대를 만들어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