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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17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실시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7-06-16 15:25:37
  • 수정 2017-06-16 15: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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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 지표 세부설명 및 법령위임조례, 자치법규 개정 추진상황 보고 등 진행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울주군은 16일 오전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이경걸 부군수 주재로 2017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부터 행자부 주관 개별평가에서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포함된 규제개혁 평가에 대비해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평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열렸다.

이에 규제개혁분야 12개 지표에 대한 세부설명과 법령위임조례와 자치법규 개정 추진상황보고,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 경제친화성 지표 개선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각종 인·허가 시 불필요하고 완화할 수 있는 규제는 개혁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육아 등 생애주기별 규제개선 과제와 교통·자동차 등 생활 규제와 같은 국민 생활환경 불편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경걸 부군수는 "점검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토록 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부서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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