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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건축민원 서비스 개선방안 내놔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3-27 1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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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정확·간단 '비전 3S 건축행정서비스'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 북구가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비전 3S 건축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비전 3S 건축행정서비스'의 핵심은 '신속·정확·간단'으로,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 관련 부서간 신속한 협업을 통해 민원인에게 빠르고 정확, 간편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축행정은 특성상 90여개 타 법령과 연관돼 있어 처리 기간이 다른 민원에 비해 오래 걸리며, 건축이나 구조 관련위원회 심의대상일 경우 처리 기간은 더 지연되기도 한다.

이에 북구는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지난 1년간 지역 구·군의 건축 인·허가 처리건수와 북구의 민원처리일을 분석해 신속한 처리방안을 제안했다.

북구의 경우 연간 1714건의 건축 인·허가를 처리했고, 이는 직원 1명이 1일 1.62건을 처리하는 수준이다. 민원처리일의 경우 건축사 등 민원인이 미비한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잦아 서류 보완기간이 늘어나면서 실제 처리기한이 다소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된 서류 보완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분기별 피드백을 실시하고, 특수구조 건축물 심의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면 민원처리일을 15% 정도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짧게는 2일, 길게는 6일까지 민원처리일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법령 해석을 위해서 건축사 간담회, 협의부서 직원 연찬회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건축 인·허가 처리과정을 민원인이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반복적인 보완사항과 매뉴얼 등을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박천동 구청장은 "건축 민원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며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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