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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지난해 규제개혁 우수사례 사례집 배포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1-31 17:02:36
  • 수정 2016-01-31 17: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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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사례와 불합리한 규제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신고서 양식 등 수록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 남구는 지난해 동안 추진한 규제개혁의 우수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제작,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례집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의무 규정 폐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확대,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담보제공요구 예외 사유 확대 등 남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개선한 우수사례 5건을 소개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해 86건의 규제개혁 개선 대상을 발굴해 55건을 처리했다.

또한, 주민들의 규제개혁 동참을 유도하고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우수사례와 불합리한 규제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신고서 양식 등도 수록했다.

제작된 사례집은 지역 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500여개 기업체에 배부하고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에 비치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상시 발굴, 접수받아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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