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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규모 이월·불용액 발생 사태 우려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12-14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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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예산 집행 총력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와 5개 구·군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기한 내에 쓰지 못하고 있어 연내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5조 5240억원(5개 구·군 포함)의 예산현액 가운데 4조 3960억원(12월 4일 기준)만 집행돼 예산집행률이 79.5%에 그치고 있다. 미집행 예산 금액은 1조 128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지자체의 세입·세출 기한, 즉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단축됐지만 예산집행에는 속도를 내지 못한 탓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이월·불용액 발생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옥동~농소간 1차, 산업로 도로개설, 시민안전체험관 등 사업의 이주 및 보상이 지연되면서 대규모 예산 집행이 지연됐다.

상개~매암간 도로개설, 시립미술관 등의 사업부지나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 미착공에 따른 선금이나 기성금의 집행도 부진한 상태다.

국비 교부도 지연됐다. 주건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의 국비 26억원이 교부되지 않았고, 소방안전교부세 109억원은 뒤늦게 지난 10월 교부되는 바람에 내년으로 명시이월됐다.

울산시 본청은 3조 4774억원 중 2조 8296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83.1%에 그치고 있다. 이는 7대 특광역시 평균 81.5%보다 2% 뒤쳐진 수치다.

5개 구·군의 경우 2조 466억원 가운데 1조 5063원을 집행하며 78.6%에 머물고 있다.

동구(81.1%)가 80%대를 유일하게 넘어섰고, 남구(79.9%), 중구(77.8%), 북구(77.3%)가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예산이 4개 구보다 많고 개발사업이 많은 울주군(65.1%)은 70%대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출납가능 기한이 보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대규모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예산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미착공 사업은 이달 중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기존 추진해왔던 사업은 이달 중 기성급 지급관련 영수처리를 완료하고 보상민원 협의를 최대한 마무리 지으면서 미교부된 국비도 조기교부 받을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재정집행률을 당초 목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목표 잡았던 집행률은 본청 91.8%, 5개 구·군 80.7%다.

시 관계자는 "집행은 연내에 해 놓고 영수 처리를 2월까지 해오던 그동안의 습관이 남아있다보니 집행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며 "각 실·국과 구·군의 집행실적을 일일점검하고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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