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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사업 예타 결과 지연 '발목'
  • 최송아 기자
  • 등록 2015-12-14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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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두서면 미호 JCT에서 옥동~농소 도로의 종점부인 북구 천곡동을 잇는 12.7㎞
[울산뉴스투데이 = 최송아 기자]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울주군 두서면 미호 JCT에서 옥동~농소 도로의 종점부인 북구 천곡동을 잇는 12.7㎞에 4차선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길이 18㎞로 계획했으나 B/C(비용대비 편익)이 부족해 도로 길이를 12.7㎞로 단축하고, 총 사업비도 6965억원에서 5251억원(국비 2619억원, 기타 2632억원)으로 줄여 지난 2014년 11월말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울산은 7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외곽순환도로망이 구축돼있지 않은데다 울산고속도로 교통량이 연평균 2.6% 증가하고 있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 1년이 다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방법,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예타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을 이유로 최근 확정된 내년 국비에도 설계비가 반영되지 못해 내년 상반기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오는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해말 이전에 예타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내년 설계비 반영도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던 이 사업의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내년 상반기중에는 예타 통과 여부를 결정짓기로 하고 JCT 미설치 등 비용절감, 편익증대 방안을 놓고 KDI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곽순환도로 건설이 완료되면 북구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3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상반기중에는 예타 통과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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