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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문서 위조 자재 납품 밸브제조업체 직원 '집유'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11-06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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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안전등급 관련 문서를 위조해 원자력발전소에 자재를 납품한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밸브제조업체 부장 A(54)씨에게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차장 B(35)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안전등급 관련 문서를 위조해 월성원전에 4600만원 상당의 볼트와 너트 등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납품한 부품이 원전의 성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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