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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방세 학습동아리, 대포차 및 고액체납차량 단속 논의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09-23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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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오후 본관 4층 국제회의실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 지방세 학습동아리는 23일 오후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세정담당관, 학습동아리 회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3번째 학습동아리 모임을 가진다.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지난 연구모임에서 선정돼 추진한 '대포차 및 고액체납차량 표적단속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방안 연구' 등에 대한 결과 발표와 평가를 진행한다.

이어 '오염물질배출사업소 중과세 규정 강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납부자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 등 4개 과제에 대한 토론을 거쳐 중점 연구 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중점 연구과제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관계법령 검토, 세수 분석,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등을 거쳐 11월 말경 결과발표와 평가를 할 예정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차 연구과제인 '대포차 및 상습체납차량 관외 표적단속'은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부산, 양산, 김해의 3개 지역에서 실시됐다.

울산시와 구군 합동으로 단속반 2개 반 7명이 꾸려져 단속한 결과 차량 견인 6대, 번호판 영치 10대를 통해 총 2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시 관계자는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세정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세무 공무원들이 뭉쳐 동아리를 운영한다.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지방세 학습동아리'는 세정담당관실 내 6~7급 세무 공무원이 주축이 돼 지난 2012년 11월 구성됐다.

2015년 9월 현재까지 숨은 세원 발굴과 고질체납 정리를 통해 65억 9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10여 개의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7억 1800만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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