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정부의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정책은 서민층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부유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7~9월 4구간 사용자에 한해 3구간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용 전기요금 경감방안이 지난달 발표됐다.

이번 방안은 여름철 냉방으로 인해 평소 2∼3구간의 서민층이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증가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자 마련됐다.

그러나 실제로 서민층 4구간 전력 사용자보다 5·6구간 사용자에 더 많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주택용 전력 하계할인 사용요금표'를 분석했다.

표에 따르면, 이번 정책으로 올 7~9월 발생하는 1300억원의 전기요금 할인액 중 27%에 해당하는 350억원 이상이 상위 6% 미만인 월 401kWh 이상 전력 소비계층에 돌아간다.

가구별로 보면 이번 정책으로 월 301kWh 사용 가정은 월 2342원, 3개월간 7026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반면 600kWh를 사용한 가정은 9270원, 3개월간 2만 7810원을 할인받게 된다.

이 의원은 "정부가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라며 내놓은 전기요금 인하 정책은 전력 소비량이 많은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전력예비율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전력 과소비를 유도해 전력난을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