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익 의원, "울산시가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 남구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부지 활용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대 이전 후 남은 부지는 민간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에 따라 활용도가 천차만별이지만 공영개발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국방부와 산림청이 이달 중 옥동 군부대 부지의 소유권 통합 문제를 마무리하면 군부대 이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7일 밝혔다.
옥동 군부대는 지난 1968년 10만 3000㎡ 규모로 현재의 위치에 조성됐으나 도시개발로 인해 걸림돌 신세가 됐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20년 전부터 군부대 이전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국방부와 산림청, 국유재산 관리 관청인 기획재정부 등을 오가며 국방부와 산림청의 부지 소유권 통합을 독려했다.
현재 국방부와 산림청은 옥동 군부대 부지 교환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 중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국방부는 옥동 군부대 이전 필요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며, 기재부의 부지 교환 승인이 완료되면 울산시와 함께 이전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을 '특별회계에 의한 방식'이나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 중 하나를 도입해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별회계에 의한 방식은 국방부가 정부 재정으로 부지를 매수해 부대를 이전하는 것으로 기존 부지를 팔아 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 매각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반면,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은 지자체나 공기업이 군부대 이전 비용을 대고, 기존 부지를 택지 등으로 활용,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 봐서 이 부지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울산시가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