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년 동안 6차례 발의 실패…이번엔 통과될까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여야 국회의원 172명이 6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새누리당 소속 43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24명, 정의당 소속 5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이 법안은 법률에 정해진 최고 형벌인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박지원·원혜영·인재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 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법안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제 우리는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고, 인권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며 "이번 19대 국회가 '생명존중 국회', '인권존중 국회'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안은 15대국회 이후 총 6차례나 발의됐지만 매번 논란 끝에 회기가 지나며 자동 폐기수순을 밟아왔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17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