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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새누리당, 추경예산 15조원 수준 편성 협의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7-02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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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일 국회 협의회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약 15조 원 수준에서 편성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당정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세입 경정예산을 짤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안은 이르면 6일 국회에 제출, 오는 2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당정은 메르스 사태와 대해서는 피해를 입거나 경영이 곤란해진 병원에 대해 손실을 보조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증설 필요성이 제기된 공공병원과 음압·격리 병상을 추경 편성,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가뭄 대책과 관련, 가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해 위험이 있는 노후 저수지를 보수하고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 위험 지역 정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근로 취약층의 고용 안정 대책 마련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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