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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상임위 취소 등 '정치권 소용돌이'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6-26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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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신뢰 어긴 배신의 정치, 국민이 선거로 심판할 것"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 불어닥친 후폭풍의 규모가 심상치 않다.
 
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시행령에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가 올린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뒤 오후에 곧바로 허가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여당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는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연계 반대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주고받기 식으로 서둘러 합의했다"며 "여당 원내 사령탑이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국회의 어떤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했으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관련 대책을 담은 법안을 포함해 모든 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26일 예정됐던 상임위가 줄줄이 취소됐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논란으로 야당이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면서 취소된 상임위 회의는 모두 9곳이다.
 
또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부실 대책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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