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북구는 23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간부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박천동 구청장 주재 하에 '2015년도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가졌다.

북구는 이날 보고회에서 올해는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발굴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 결과 통신판매업 신고 간소화, 행정청이 아닌 자의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불합리한 이중부담, 개발행위허가 기한 만료이후 과태료 부과로 허가취소 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법령 개선 등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를 포함해 북구는 총 40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제안했다.

이중 개발부담금 산출을 위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간소화, 복합건축물의 무벽차고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중앙규제 36건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3건은 시 소관으로 해당부서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나머지 1건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절차 간소화 요구로 구 차원에서 관련 규칙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천동 구청장은 "올해는 기업과 주민들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발굴규제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규제개혁에서 총 55건의 규제 발굴, 등록규제 22% 감축으로 목표 초과 달성에 힘입어, 2014년 지방규제 개혁 실적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지난 5월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