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통계청이 다른 정부 부처와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을 발주해 10억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통계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해 4월 민간업체 두 곳과 계약을 맺고 전국의 농경지에 대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경지 총 조사 등에 대한 연구용역(계약금액 10억여원)을 수행토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통계청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공간정보법)'에 따라 DB 구축에 앞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복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임의로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그 결과, 통계청의 경지 총 조사 연구용역이 전국 농경지 지도 제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 팜 맵 구축사업'과 조정 없이 중복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통계청과 계약을 맺은 업체 가운데 한 곳은 농식품부의 스마트 팜 맵 용역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인건비(1억 7000여만원 상당) 또한 결과적으로 중복 지급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유경준 통계청장에게 "앞으로 경지 총 조사가 필요할 땐 농식품부의 스마트 팜 앱을 사용토록 하고, 계약 업체에 중복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선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 및 주의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에서 "통계청이 매년 3월 '귀농(歸農)인 통계'를 작성·발표하면서 그 범위에 농식품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준과 달리 농업이나 농업 관련업 외의 별도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통계 작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원 확인결과, 2013년 기준 귀농가구 총 1만923가구 가운데 농업 관련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가구가 785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등에서 귀농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이 통계의 활용가치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유 청장에게 "통계의 정확성과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해 모두 1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