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을 초청해 ‘경제정책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제15기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UCA) 6강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을 초청해 제15기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UCA) 6강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울산상의 6층에서 개최된 이날 강의는 ‘경제정책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날 변 전 장관은 특유의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 근원을 파헤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변 전 장관은 국가정책에 있어 자원배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와 2015년 제기될 중요한 이슈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이어 국가 R&D 지원을 예로 들며 “매년 18조 원이 넘는 돈을 국가에서 선택한 R&D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우리도 서구 유럽국가처럼 차별 없는 노동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생산요소 중 토지, 자본,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변 전 장관은 “근로자의 주택, 의료, 자녀교육비 등 기본수요는 기업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기업에 떠 맡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러한 자원배분의 대전환을 통해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매달리지 않고, 기업은 정부지원에 매달리지 않게 되어 오히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의 유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변 전 장관은 “우리도 이제는 수많은 사회적 의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어떤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 시민과 함께 토론하는 ‘화쟁의 시대’가 와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양균 전 장관은 참여정부시절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경제정책 평론가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