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의 모습.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돼 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발주기관이 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입찰자에게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특정규격으로 제한하여 특정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공조달시장의 관행적 불공정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조달청은 2014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적발한 불공정행위를 9가지 사례로 분류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조달청은 이에 앞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123건의 신고 중 35건을 불공정행위로 판명했다.

조달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발주기관을 실내 수영장 장비로 구매입찰을 공고하고 물품납품시 특정회사 제품을 납품하도록 강요했다 덜미를 잡혔다.

일부 지방교육청의 경우, 'MAS 2단계 경쟁'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 대상업체를 5개사가 아닌 2개사로 했다 시정 권고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계약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직접생산증명서 기간만료 또는 직접생산하지 않은 물품 납품△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하도급자에게 설치 또는  A/S를 대행케 하고 이를 수행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완제품으로 수입한 제품(부속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납품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꼽혔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조달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상호 약속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