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도입시 불가피성 토로… "단계적 교체 추진 중"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인코넬 600'의 부식 및 균열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린피스는 3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서울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구성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이미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은 인코넬 600부품을 교체하거나 해당 원전을 폐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며 "균열이 생기면 땜질한 뒤 재사용하는 처방을 반복하다가는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즉 니켈과 크롬, 철의 합금 등으로 구성된 인코넬600에 부식이나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린피스는 "미국의 민간발전사들은 인코넬600 설비를 공급한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증기발생기 교체 비용을 부담케 했지만, 한국에선 전기요금으로 충당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설명자료를 내고 "인코넬 600관련 증기발생기 결함이 중대사고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안전보강을 위해 한빛 3,4호기의 증기발생기를 각각 2019년과 2018년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인코넬600 논란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의 설명자료 모습.     © 울산 뉴스투데이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인코넬600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구매시점'과 '책임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인코넬600의 내구성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미국과 프랑스 등은 인코넬 600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해당원전을 폐쇄하는 등 조치를 취했는데, 왜 한수원은 그 이후인 1980~1990년대 인코넬600을 채택했냐에 대한 의문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 설계 당시 즉 1987년은 인코넬600의 후속모델인 인코넬690의 적용이전 단계였고, 한룰3,4호기가 설계된 1991년은 인코넬690의 재질적 성능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시기였다"고 해명했다.
 
논란의 두 번째는 바로 '책임문제'인데 미국 민간발전사업자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합의에 의해 인코넬600의 제조사로부터 배상을 받은 반면, 한국의 경우엔 그 교체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국내는 미국과 법제도가 달라 합의 가능성이 없으며, 국내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됐고,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도 소멸시효가 경과돼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해명했다.
 
즉 인코넬600을 적용시킨게 당시 상황으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인데, 부식과 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품이 사용된데다, 인코넬600 제조사에 대해 법률검토 외 손해배상을 위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않는 점 등을 두고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고리원전 1호기에는 인코넬600의 후속모델인 인코넬690이 적용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