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정부 예산 375조 4000억원을 확정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정부 내년 살림 규모 375조 4000억 원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조성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울산 3대 현안사업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내년 나라살림 예산이 375조 4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울산은 국비 2조 1632억 원 확보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이와 관련 안효대 의원은 “울산지역 국회의원과 울산시가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협조체제 유지해 얻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보다 19조 6000억 원(5.5%) 증액된 375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세출 기준)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6000억 원 순삭감된 액수로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한 것은 12년 만의 일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효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예산안 심사 시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못 마치자 정부 원안이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부의됐고 여야는 약 이틀간의 협의 끝에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했다. 정부의 당초 예산안은 자동 폐기됐다.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누리 과정 순증액분 예산은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편성,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여야가 협상 끝에 내놓은 주요 증액 항목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289억 원) △저소득층 유아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 신규편성(50억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 예산 등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역시 60억 원이 증액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도 24조 8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반면에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 울산은 3대 현안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핵심전략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비예산 2조원 시대를 열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관련 예산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725억 6000만 원 증액이 증액됐다. 핵심전략 19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처음으로 국비 2조 원 시대를 열었다. 울산 3대 현안사업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조성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ICT융합 인더스트리 4.0사업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사업들은 내년 6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성과 경제성이 인정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예산 통과 직후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울산 예산 2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동료 울산의원들과 울산시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것”이라며, “울산 미래먹거리인 신성장동력 발굴에 필요한 사업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안효대 국회 예결특위 위원은 “예산 확보과정에서 힘든 점이 많았다. 같은 예결위원으로 활약한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정갑윤 국회부의장, 강길부, 박대동, 박맹우 의원과 울산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얻어진 성과다. 앞으로도 울산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