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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관계장관에게 "옥동 군부대 이전 조속히 매듭지어라"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11-08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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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이채익 국회의원,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국방부 장관과 산림청장을 상대로 질의

▲ 새누리 이채익 국회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국방부 장관과 산림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이 국방부 유휴지 목록을 산림청에 제공,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부대양여란, 지자체가 토지와 개발권을 민간사업자에 부여하고 민간사업자는 그 대가로 공공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8일 울산뉴스투데이 취재팀에 따르면 울산 남구 갑 이채익 국회의원(새누리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옥동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와 산림청이 국유지교환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이채익 의원은 “옥동군부대의 경우 주변이 최근 도시개발 등으로 대부분 주거지역에 둘려 쌓여 군부대로서의 순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전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며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옥동 군부대를 시내에서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국방부 유휴지 목록을 산림청에 제공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채익 의원은 신원섭 산림청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통해 “옥동군부대가 속해 있는 127연대는 90%가 산림청 소관이다"면서 "현재 산림청과 국방부는 국유지 교환작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산림청은 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지난 달 국방부로부터 사용승인 협조요청이 있었고, 현재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사용승인할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채익 의원은 “국유지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국방부와 산림청 두 부처가 원만히 옥동군부대 이전문제를 해결하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조속히 이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방부와 산림청간 이전협의가 완료되면 기획재정부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반구대암각화 관련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 이채익 의원은 “반구대 암각화 카이네틱댐 설치는 영구사업이 아니다”라면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면 울산 물문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시작시점과 맞추어 광역상수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근원적으로 울산광역시 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질의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각 지자체와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인데 함께 협력해 울산광역시 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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