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박성민 울산중구청장이 경주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는 내용의 경주선언문을 당독했다.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6일 경주에서 "지금이야말로 경제활성화와 국민행복을 위해 더욱 더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일도,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경영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경영의 걸림돌로 '중앙에서의 일방적 결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주에 모인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할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 지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국가업무를 시군구가 해결하도록 강요되면서 지방자치의 근본이 부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그 예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행태를 꼽았다. 2013년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 부담이 3조 6000억 원이 됐고, 그 결과 2014년에는 전년보다 1조 4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했다는 것.
 
또한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올해에는 7000억 원, 2015년에는 1조 5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많은 자치단체에서 복지디폴트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경주선언문을 낭독한 박성민 울산중구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민안전과 도로보수 등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야할 다른 서비스를 축소해 가면서도 지방예산을 투입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역사 이래 최악의 상태에 놓였고, 이제 더 이상 국가를 대신한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장·군수·구청장들은  ▲반쪽 지방자치 해소 ▲자치재정의 합리적 정비 ▲자치조직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