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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
  • 최승빈 기자
  • 등록 2014-10-30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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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울산뉴스투데이 = 최승빈 수습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월세 전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보증부 월세가구를 보호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주택을 집중 공급하며,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을 추진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월세자금 대출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전·월세 대책이 월세 위주인데다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공급되는 매입·전세임대 가구는 3,000여 가구가 전부여서 이것만으로 단기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차시장의 불안을 다독일만한 확실한 주택 공급책을 여전히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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