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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인증률 0.6% 불과"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20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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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분석…1,300여 개 팀 가운데 8개 팀만이 '인증' 받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 실제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올해 진행된 창업팀 모집 공고.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사회적기업가 집중 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팀의 사회적기업 인증률이 0.6%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올해 사업비 296억 2,400만원 중 41.6%인 123억 1,500만원이 투입돼 예산규모가 가장 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1,363개 참여팀 중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참여팀은 123개로 9.0%이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팀은 8개팀으로 0.6%에 지나지 않았다.
 
이 사업에 지난 4년간 총 3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총 8개에 불과, 1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평균 41억원 남짓이 들어간 셈이라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또 민 의원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위탁받은 위탁기관들의 성과도 부진하다"며 "지난 4년간 사업에 참여했던 위탁기관 39개 중 자신이 관리했던 참여팀 중 사회적기업으로까지 인증시킨 성공사례가 한건도 없는 기관이 33개 기관이며 이 33개 기관에 총 33억 4,600만원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번 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목표를 사회적기업 인증이 아니라 창업(근로자 1명이상, 수익금 유무)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옴에 따라 창업이후의 사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민 의원은 분석하고 있다. 그는 "특히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의 사업개발비, 활동비 등의 지원금과 업무공간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아 창업한 기업에 대해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출여부를 관리하지 않았고, 실제로 창업팀 중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에 몇 개의 팀이 신청을 했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성과목표를 창업률만으로만 하기보다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인증률과 사회적기업인증률을 함께 지표로 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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