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만 여건. 한 해 평균 건강보험료 관련으로 제기되는 민원 수치다.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건보료 부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울산뉴스투데이 취재팀은 글로벌 건강보험으로 도약을 꿈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젼과 공단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손영길 지사장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손영길 지사장.     © 울산 뉴스투데이

 
-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이 한 해 평균 6,000만건에 이르는데, 이 같이 민원이 많은 이유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보험급여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은 7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실직자나 은퇴자는 소득이 없거나 줄었는데도 지역가입자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보험료가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가입자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되는 상황이다.
 
6개월 이상 체납자 153만 세대의 68.5%가 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다. 또한 보험료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장 피부양자 무임승차,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사례 등이 많은 것도 크게 작용한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지난 2012년 8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이후 지난해 3월 현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같은 해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있다. 올 9월 발표를 목표로 현재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의 내용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이고, 현행 부과체계가 만들어질 때는 소득파악률 10%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소득자료 보유율이 92%까지 올라가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바꾸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최저(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있다. 또 최저보험료에 재산을 가미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점진적인 개선 또는 일괄적 개선여부는 2차적 문제이며,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과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최우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 울산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의료보험을 개혁하면서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좋은 사례로 언급했고, 매년 개최되는 우리공단 국제연수과정에는 지난 11년간 53개국에서 476명이 다녀간 바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참고해 자국에 건강보험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고자 우리 공단 연수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건강보험을 롤모델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기회를 살려 건강보험제도를 수출하게 되면 연관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 IT, 의료산업 등의 연관산업 고용도 뒤따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