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청은 6일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이달 말까지 관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 185개 업체를 대상으로 과점주주 일제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법인의 주주 중 어느 주주 1인과 다른 주주 중 친족 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로, 발행주식의 50% 초과 취득 여부와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 납부였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이 소유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한 것과 별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과점주주가 됨으로서 해당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운영 할 수 있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고 주식소유비율만큼 과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