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투데이 = 서보현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시기와 관련해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간에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채익(울산 남구갑)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진국도 규제완화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제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당장 내년에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에 시행하기로 했지만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간에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채익 의원은 “아직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도 정부가 수립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 내년 1월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면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6개월 전까지 할당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배출권 거래제로 산업계와 환경계가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기에 균형있게 정부 방침을 정해 추후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 제안토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공기업 개혁을 위해 책임경영을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사권의 정상화와 경영평가에 공기업 인력 40%가 손실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책임경영과 자율경영이 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공기업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