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11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쌀 관세화 유에 종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정부, 농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2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주최한 공청회와 같이 고관세율을 전제한 '찬성측'과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대측'이 팽팽히 맞섰다.

우선 손재범 한농연 정책위원장은 쌀시장 개방을 연기할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손 위원장은 "2004년에 이어 10년전과 똑같은 국제조건으로 우리가 유예를 받는다면 현행 41만톤을 80만톤까지 늘려야 관세화 유예를 받을 수 있다"며 "쌀 소비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80만톤이라는 의무 수입량은 국내 소비의 20%로 국내 쌀 농업과 농가 보호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다른 협상에서 쌀의 양허제외 대국민약속을 받고 고관세율 설정, 기존 의무수입물량의 용도제한 해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병희 쌀전업중앙연합회 정책기획부장은 "쌀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쟁은 생산농업인에게 도움이 안된다"며 쌀 시장 개방 대책을 촉구했다. 임 정책위원장은 "쌀 시장 개방시는 고관세율이 전제돼야 하지만 고율관세가 적용돼도 FTA, TPP에서의 거론여부와 DDA결과에 따른 관세감축 여부에 대해 범국가적 약속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갑작스런 변화로 쌀 수입이 급증할 경우 현 상황에서는 대책이 전혀 없다"며 "국산 쌀 경쟁력 제고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개방시기를 조속히 공식화해야만 미래 농정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 '찬성파'와, 쌀 관세화 선언은 WTO 협상 일정표에 규정돼 있지 않고 우리가 7월에 관세화를 미리 선언한다고 해서 얻을 것이 없다"며 "만일 관세화를 해야 한다면 세율은 510% 이상은 돼야 한다는 논조를 펼친 '반대파'가 팽팽히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