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 울산 뉴스투데이 | |
[강길부 국회의원이 제시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전문)] ▲ ‘착한 소비’로 통칭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지금의 경제체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 불공정한 소득재분배, 기회의 불평등과 같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착한소비로 대표되는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유통구조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생산자가 만든 상품의 활로를 만들어 더 많은 제품의 소비를 촉진시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은 소비를 촉진시키지만 생산자들에게 지급되는 이득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가 많은 제품의 값싼 물건을 다량 살 수 있지만, 생산을 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상당수가 공정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착한소비는 무조건 싸고 흔하게 살 수 있다는 소비의 패러다임을 변형시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소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에게 공정한 대가가 지불되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강제로 노동활동에 이용되거나 인권을 유린당하는 어린이 노예들에게 후생복지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생산자와 농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소비가 바로 착한소비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착한소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착한소비처럼 자본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우선시하는 경제개념입니다. 앞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를 보다 밝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있다면.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향후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와 고용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점차 부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이 고용을 유지·확대함으로서 일자리 부족 및 안정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0년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육성시작,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환경은 어느 정도 갖춰져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은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방안들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 정부의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판로개척의 어려움’과 ‘사회인식 부족’을 가장 큰 경영상의 애로요인으로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의 인지도는 2008년 44%에서 2012년 49%로 크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와 함께 판로개척 지원, 자금 및 투자지원 확대 등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컨설팅 확대 및 효율화, 지원기관의 역량 및 인프라 강화, 사회적 기업가 양성 확대 등 사회적 기업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사회적기업의 성공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확대 및 성과 확산이 필요합니다. 넷째, 민간의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확산하고 인적 자원 연계를 강화하는 등 민간과 지역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일정 수준의 사회적 기업이 될 때까지 한시적인 세액감면 등과 같은 세제혜택과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 등을 활용하는 것도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울주군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울주군 시니어클럽을 만들어 2005년부터 약 5,800여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높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울산에 널리 확대되고 깊게 뿌리 내림으로서 우리 지역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